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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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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양재
1
천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인천지방법원 2021.04.22 선고 2019구합56764 판결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취소청구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법 시행령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08.28 선고 2020누32533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하여, ‘벤처기업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도 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함 [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벤처기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대전지방법원 2020.02.20 선고 2019구합100683 판결
  수출커미션 손금불산입 해당여부 및 이전가격 소득금액 변동 통지 적정여부, 담합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가공세금계산서 해당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형법

2019년
4. 서울행정법원 2019.12.19 선고 2019구합60950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하여, ‘벤처기업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도 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 대구고등법원 2019.05.31 선고 2018누5278 판결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8년
6. 대구지방법원 2018.12.05 선고 2017구합24365 판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10.24 선고 2018누10746 판결
  관계기업 합산매출액이 관계기업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유예를 적용할 수 없고 매출액 기준은 당해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대전지방법원 2018.06.08 선고 2017구합105851 판결
  관계기업 유예기간을 배제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으로 법인세 과세[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 창원지방법원 2018.05.16 선고 2018구단11082 판결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나 유예 여부는 조특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18.05.02 선고 2017누73107 판결
  규모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배제[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18.03.28 선고 2017누52704 판결
  AAA호텔이 이 사건 임대차기간에도 관광호텔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실질이 변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음[국패]
   상속증여세
   관광진흥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17. 수원지방법원 2017.09.21 선고 2017구합61547 판결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 등의 합산 규모가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의 적용이 배제됨[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17.04.19 선고 2016누37418 판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벤처기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수원지방법원 2017.04.05 선고 2016구합67197 판결
  원고가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3. 청주지방법원 2017.01.26 선고 2016구합11143 판결
  원고는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6년
24. 광주고등법원 2016.12.08 선고 2015누7431 판결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의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음[국패]
   법인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16.05.27 선고 2015구합7210 판결
  중소기업 유예기간중인 법인이 관계기업에 해당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제외대상 해당여부[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1. 수원지방법원 2016.02.18 선고 2015구합65439 판결
  중소기업 유예 중인 기업이 관계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음[국패]
   법인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5년
34. 서울행정법원 2015.12.24 선고 2015구합58553 판결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새로 도입된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되지 아니함[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6. 서울행정법원 2015.12.04 선고 2015구합55318 판결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국패]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9.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10.26 선고 2015누641 판결
  원고가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0. 광주지방법원 2015.09.10 선고 2014구합11281 판결
  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지정하여야 함.[국패]
   법인세
   공정거래법 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한법 시행령

41. 대구지방법원 2015.09.09 선고 2015구합21546 판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관계기업 판단시점이 직전 사업연도인지, 해당 사업연도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기업기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헌법

42. 전주지방법원 2015.06.24 선고 2013구합1635 판결
  원고가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43. 서울행정법원 2015.05.01 선고 2014구합22038 판결
  관계기업에서 지배종속관계는 종속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해가 아닌 그 다음 해에 발생하며, 주식을 취득한 다음해부터 관계기업이 성립함.[국승]
   양도소득세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헌법

46. 대구지방법원 2015.04.22 선고 2014구합22870 판결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에 적용받던 중소기업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기법 시행령

2014년
48. 서울행정법원 2014.02.07 선고 2013구합59545 판결
  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고, 증여자들이 실질적으로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하였으므로 가업승계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년
50. 수원지방법원 2013.04.17 선고 2012구합2123 판결
  국외현지법인 임가공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님[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1. 서울고등법원 2013.01.23 선고 2012누23268 판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05.12.31.에서 불과 4일 전에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소기업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구중소기엽기본법 민사소송법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2012년
52. 수원지방법원 2012.06.22 선고 2011구합16149 판결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임[국승]
   법인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53. 청주지방법원 2012.05.17 선고 2012구합336 판결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은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통계법

2011년
54. 의정부지방법원 2011.10.25 선고 2011구합1233 판결
  토지원가를 제외한 재료비와 노무가 없는 사실 등으로 보아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55. 수원지방법원 2011.07.21 선고 2011구합1543 판결
  부동산 공급업 영위법인으로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2010년
2009년
2008년
59. 서울행정법원 2008.11.21 선고 2008구합6325 판결
  폐업한 소기업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4. 서울행정법원 2008.04.16 선고 2007구합42041 판결
  조세감면 대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통계법

2007년
66. 인천지방법원 2007.11.29 선고 2007구합799 판결
  아파트 신축분양이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배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지한법 시행령 통계법

68. 인천지방법원 2007.05.03 선고 2006구합2835 판결
  제조공정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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